4월 10일 시행, 19개 H/S코드 해당상품에 대한 수출품질검사 실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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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은 4월 10일부로 19개  항목의 방역/의료 관련 제품에 대해 수출 시 상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해당 목록의  수출입 상품 및 법률·행정 법규에 대해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서 검사한
기타 수출입 상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은 다음과 같이 1법 검사 목록 내에 포함되며, 2법 행정 법규에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타 수출입 상품입니다.

- 법적 근거 -
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15조 이 법은 상검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관이 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검기관은 국가상검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제24조 법정검사된 수출품의 발송인은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정한 장소와 기간 내에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관련 승인서류를 제출하고 검역 기구의 점검한 후 수출허가를 득한 이후 수출하여야 한다.
법정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해당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

수출 상품은 상품의 생산지에서 검사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편리한 대외무역과 수출입 상품 점검 작업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점검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수출은 검증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발송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세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33조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의 규정, 상검기관에 의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수입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상검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음에 무단으로
수출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검기관에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액의 5% 이상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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